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대상 신청 방법

 

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대상 신청 방법

 

오늘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관한 내용과 등록 기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#임야대상 농업경영체

<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?>

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

• 임야에서 경영 → 산림청 소관
• 농지에서 경영 →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

 

<등록대상>

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, 채취업,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법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

• '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'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(밤, 잣 제외) / 약초류 / 약용류 / 수목부산물류 / 관상산림식물류(분재 제외) / 그 밖의 임산물 : 1천 제곱미터 이상
• '입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'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/ 산나물류 / 분재 : 300제곱미터 이상
• 밤나무 : 5천 제곱미터 이상
• 잣나무 : 1만 제곱미터 이상
• 표고작목 : 20제곱미터 이상
•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
• 위 6가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: 3만 제곱미터 이상

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, 변경 신청을 통해 임야 정보를 추가 등록 가능

 

 

<등록 방법>

•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으로 신청
•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신분증, 도장 지참
• 우편,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
•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
• 신청서 접수 → 시스템 등록 → 현장 조사 →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

 

<제출서류>

 -농업인-

• 농업인(임업정보)용 신청서('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' 별지 제1호의 2서식)
•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예 : 임야대장, 농자재구매영수증, 출하증명서, 판매영수증, 산림경영계획인가서, 임대차 계약서)
•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
•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

 

★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인근 주민센터, 농협 등 4,326곳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발급 가능

무인발급기 화면

 

-농업법인-

• 농업법인용 신청서 ('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' 별지 제2호의 2서식)
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정관, 이사회 회의록,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, 사업자등록증명서, 세액신고서, 농업인 확인 서류 등

<신청서 작성>

• 성명, 주소, 주민번호,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, 면적, 경영형태, 시설현황, 재배품목, 산림경영계획인가, 교육이수, 생산량,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
• 신청서 서식 : 아래 서식사이트에서 '첨부파일' 클릭

산림청 - 민원/적극행정 > 민원신청 > 민원서식

 

 

<등록혜택>

• 보조사업, 농민수당,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 됨
• 경영체 유형별,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 가능

<등록정보의 유효기간>

•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
•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 말소됨